구미 하이테크밸리 기업투자 유치 위한 규제개선 등 7건 발굴
[일요신문] 경북도는 최근 도청에서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2개팀 9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규제사항 자체개선 추진 및 중앙건의 등 해결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총 7건이다.
또, 상수원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하이테크벨리 또는 오·폐수를 처리해 상수원 하류로 방류하는 산업단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제외시켜 입주업종 확대로 기업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며 조달청 납품 등 판로 개척을 위해서 건설업을 추가 하려는 기업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허용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미량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업장을 위해 미량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 등에는 사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재난현장에서 24시간 이상 운용되는 소방차량의 경우 이동탱크 저장소로부터 재난현장 소방차량의 이동급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의료 간호인력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를 위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대학 확대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등의 규제 완화 내용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는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규제가 개선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활발한 기업투자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주기적으로 TF회의를 여는 등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