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핵법제화에 “강한 유감…대화 통한 해결 촉구”

“남북 모두에 치명적 손실·불행 안길 것”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재명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 위협행동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으로, 북한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전진할 것이냐 다시 극한 대결로 점철되었던 과거로 후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적,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