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국’ 옛말로, 마약 2021년 1272kg 단속돼…5년간 밀수량 18배 증가해

마약밀수 단속은 수출입화물,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여행자 순

[일요신문]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마약범죄 역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송언석 의원 분석에 따르면,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1203.4kg)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마약 단속량이 1.5배(16.2kg) 증가한 것과 비교해 2017년부터 2021년 구간에서 증가폭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밀수 경로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출입화물 등을 통한 마약밀수 단속량이 1285.8kg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행자 351.8kg,국제우편 329.9kg, 특송화물 290.1kg, 해상여행자 6.6kg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단속량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은 2017년 719명에서 2021년 4998명으로 6.9배(427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구간에서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마약밀수와 마약사범 규모가 폭증하여,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많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