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민간위탁 114→81개 통폐합·전환 예고
- 정장수 시 시정혁신단장 "변화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 추진할 것"
대구시(시장 홍준표)가 공공기관, 위원회 통폐합에 이어 민간위탁에도 대대적인 구조단행을 예고했다.
지역 민간위탁사무는 2014년 72개 304억원에서 올해 114개 554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부정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과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구시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유형별로는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다.
민간위탁 폐지는 5건으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이다.
유사사무 통합은 5건으로는 △성서산업단지(2) △검단산업단지 △달성2차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공공기관 전환(23)이다.
공공기관 전환은 23건으로 △교통공사(1) △도시공사(2) △공공시설관리공단(16) △대구테크노파크(1) △대구의료원(1) △대구행복진흥원(1) △대구문화진흥원(1) 이다.
우선 올해 내 13건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 완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혁신 1단계 사업인 공공기관 통합은 지난 7월부터 기관별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출범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 폐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이달 시의회 회기 시 조례개정 등으로 다음달 초에 1차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달에 추가로 2차 정비를 실시하며, 법령·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7개에 대해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가 폐지되는 셈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