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영애·이태손·이재화·전경원 복지, 학업, 환경 등 다양한 조례 발의
1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달서구1),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달서구4),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서구2),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수성구4)이 각각 청각장애인, 전기자동차, 다문화교육, 대안교육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다.
- 이영애 의원 "청각장애인, 사회 활동 기회와 복지 수준 높일 것"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 설치·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항 등이다.
이영애 의원은 "청각장애인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청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와 복지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태손 의원 "전기자동차, 파워풀한 충전시설 만들어야"
주요 개정 내용은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대상 기준에 관한 특례 반영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등 적용범위 확대이다.
이로써 △보급촉진시책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운행 대한 지원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수량 △충전료 징수 및 감면 등 관련 사항들이 정비됐다.
이태손 위원장은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아파트로 나눠 규정하면서 신축시설·기축시설의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며 대구시의 발빠른 규정 정비와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2020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가 주요국인 영국 319대, 독일 230대, 미국 185대, 일본 153대이다. 반면 한국은 45대로 2018년부터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이재화 의원 "외국 국적 유아, 차별되지 않는 균등 교육 필요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문화가족의 아이들도 보편적인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친 것이다.
이재화 의원은 "현재 생애 출발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외국 국적 유아는 제외되어 있어 심각한 차별과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원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청소년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대안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 책무 규정 △지원계획·세부 추진사업 규정하 △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실시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마련 등이다.
전경원 의원은 "학업중단의 원인부터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학업중단에 따른 대안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자"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