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호텔인터시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개최
- 이만규 의장 "직위 체계 완성으로 인사시스템 구축하면 지방의회의 전문성·정책역량 강화될 것"
[일요신문] "3급 직위 신설은 집행부 견제와 균형 유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이다"
이 의장이 21일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3급 직위를 신설해 4→3→2급으로 이어지는 직급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배경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방의회 자율·전문성을 높이고자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중간직급인 3급이 없다. 사무처장 2급과 담당관 4급 사이에 공백이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시·도 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자체 승진에 한계로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실정인 것.
앞서 지난 14일에도 이 의장은 대구를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방균형발전 특별위원장에게 시·도의회 3급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 전국 시·도의회 의장의 동의와 협력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3급 직위 신설은 집행부 견제를 위한 기관 간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라며 "직위 체계가 완성돼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고 주민 대표로서의 의회 기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