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체제, 편중된 교장 인사제도, 시설 부실공사 등 질의
임태희 교육감은 “특히 젊은 학부모들이 많고 젊은 신혼부부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돌봄에 대한 체계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며 이것이야말로 저 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의 공교육 강화가 필요한데 퇴임을 앞둔 교장 선생님들의 부임으로 역동적이어야 할 학교 환경들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냐”고 질의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우선해 인사를 하다 보니 정년 앞둔 교장 선생님들이 농촌 지역에 가신다고 알고 있다. 교육 편차를 줄이고 격차 해소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에 관심을 더 갖고 어떻게 하면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 어느 때보다 좋은 예산 범위에서 관사 신축 등 그동안의 문제라고 지적되어 온 부분에 대해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능력 있고 열정 갖춘 교사가 농촌 지역에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예산 확인결과 2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시설공사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법에서 연 2회 실시하도록 정한 하자검사는 임의로 생략하거나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아 부실상태로 준공되는 어이없는 일마저 발생하는 등 교육청에 만연된 법 미준수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견해를 물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공사하는 업체들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거나 아주 시급하게 안 해도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공공 공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실공사 논란을 없애지 않고서는 도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시설공사 하자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점검과 특히 각급 학교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 미래 희망으로 나아가는 경기교육이 화합과 협력을 통해 오직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