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3년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부산시와 함부르크 등 독일 도시와의 교류 협력, 자매결연 체결과 부산의 역사·기후변화·경제·문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 시장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먼저 부산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환대해줘 감사하다”며 “이번에 유엔기념공원 방문 등 부산일정을 소화하며 부산의 역사를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뿐 아니라 이곳 부산에서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 발전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부산 신항만은 함부르크 항만과 파트너 항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와 함부르크 주는 매우 닮아있고, 닮고 싶은 도시”라며 “두 도시가 자매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부산은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미래지향적이며 전 세계의 관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꿈꾸고 있고, 특히 지난달 BTS 공연으로 10만 명이 부산을 방문하는 등 각종 축제와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에서는 영화산업, 문화산업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다시 한번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특사경, 복지사업 보조금 8억1천만여 원 유용 혐의 적발
구체적인 범행내역과 수법을 살펴보면 A 노인복지시설은 피의자들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으로 허위로 등재해 총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렸다.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내역서를 출력해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1억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회계담당자의 시누이, 여동생의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 등재해 이들 임금에 사용된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유용했고, 피의자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재료를 보조금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 8천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피의자의 계좌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아예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했다.
A 노인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무료급식사업이 중단됐던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외에도 이 기관은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천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고, 종사자(요양보호사 등)를 허위로 등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천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특사경은 해당 유용사실이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벗어나 이를 소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예산의 43%(약 5조 원)에 가까운 사회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에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컨설팅을 확대해 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정수급 발생이 우려되는 관리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복지부정신고 전용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
#2022 부산 워라밸 페어 개최
이번 워라밸 페어는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다. 11월 7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워라밸 주간 기념식 및 일·생활균형 슬로건 선포를 시작으로 △워라밸 토크쇼 △워라밸 특별강연 △사진전 및 공모전 △추진단 발굴 기업 간담회 △문화공연 △워라밸 캠페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7일 기념식에서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워라밸을 꾸준히 실천해 ‘제4회 워라밸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마련된다. 기념식에 이어 ‘워라밸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주제로 ‘워라밸 토크쇼’와 일과 삶의 조화 통하는 조직 만들기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8일에는 영화의전당에서 ‘워라밸 영화 토크 콘서트’가, 11일에는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나도 가수다! 직장인 밴드공연’과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야외 루프탑에서 ‘워라밸 인플루언서 초청 행복 프로젝트’가 각각 개최된다.
이 외에도 △워라밸 실천 기업 탐방 △워라밸 사진전 △‘2022 여름! 워라밸 1분 하이라이트 영상 공모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2022 부산 워라밸 페어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요 행사에 참여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워라밸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자, 기업 성장도 이뤄낼 수 있는 길이다. 워라밸 주간을 여는 도시는 전국에서 부산이 최”라며 “앞으로도 부산만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워라밸 행복 도시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리=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