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때는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8년 동안 무엇이 변했는지 절망스러워”
지난 8일 일요신문U와 만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협소한 의미의 형사적 책임만을 묻는 경찰 수사 대신, 총체적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앞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목을 끈 바 있다.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데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용 의원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정부의 대응 태도를 보면 세월호 때가 생각난다.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치부하고 있다. 책임자들은 그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듯이 행동한다.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공식 사과문을 내고, 총리도 사퇴했다.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지난 8년 동안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절망스럽다.”
―무엇이 특히 문제였나.
“희생자 대신 사망자를 쓴 것이나, 글씨가 없는 리본을 착용해라 같은 지침이 문제였다. 어떻게든 이 사안을 축소하며 시간을 버티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정부의 오만함이 엿보였다. 또 하나는 경찰의 정보 보고서 문제다. 세월호 때 기무사나 국정원, 정보경찰이 유가족과 시민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던 것이 큰 사회적 문제였다. 이태원 참사 때도 가족들이 실종자들을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은 그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참담했다. 정보 경찰의 그런 역할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일단 수사 대상자인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아울러 경찰 수사는 불성실한 직무 수행 태도나 책임자의 무능 등을 밝혀내기 어렵다. 형사적인 책임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행안위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필요하다. 국회가 책임 있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당이 국정조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 여당에게 그러지 말라고 해야 한다.”
―진상규명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참사 책임자들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혀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나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중운집 관련 매뉴얼 보완이나 학교 내 CPR 교육 강화 등은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다.”
―참사 희생자 보상 여부에 비판 여론이 있다.
“얼마 전 국민 세금으로 이태원 희생자를 지원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겼다. 아픈 지점이다. ‘놀러 갔다가 죽은 건데 왜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야 되냐’처럼 피해자들을 한번 더 울리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미국은 9·11 참사 때 희생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액수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그걸 공개하는 순간 피해자, 희생자, 유족들에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참사 다음 날 바로 중대본이 장례비 1500만 원, 위로금 2000만 원을 사망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런 부분에 무감각하다.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다.”
조승연 PD mcsy36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