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장애인협회 내분사태 점입가경 내막

집안싸움에 여권실세 이름 삐죽삐죽

▲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다. 유장훈 기자 [e-mail]

장애인단체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 아무개 지부장 외 1명은 김 아무개 회장이 부당한 절차를 통해 회장직에 올랐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협회 전직 직원들은 김 회장이 그동안 공금을 유용하고 여직원들에게 성추행까지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과 협회 측은 성명서를 내고 이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모함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회 사무실 점거 사태가 발생하는 등 김 회장 측과 김 회장에 반대하는 전직 직원들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내분 사태를 살펴봤다.

평온하던 협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09년 7월 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임 회장은 당시 경부 지부장이었던 김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다. 사실상 단독 추대한 셈이었다.

이에 경기도 지역의 지회장 이 씨와 협회의 실장인 신 아무개 씨 등 전직 협회 관계자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회장을 임의로 임명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김 회장의 당선은 취소됐다. 그리고 법원은 직무대행을 파견해 재선거를 실시케 했다.

하지만 직무대행으로 온 최 아무개 씨가 김 회장과 같은 지역 출신이었던 것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 전직 협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평소 최 씨의 가족 상황에 대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진행된 회장 재선거에 김 회장은 다시 후보에 나섰고, 압도적인 표차로 다시 회장직에 당선됐다. 공정한 절차에 회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꼼수가 숨어 있었다. 투표는 각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확인결과 투표 회원의 65%가 경북 구미 출신 회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김 회장 측 인사들이 몰아주기를 한 셈이었다. 반면 타 지역 회원들의 투표지원 서류는 ‘분실됐다’는 식으로 투표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이 씨와 전직 협회 관계자들은  2011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 또 다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회장의 당선을 취소했다. 두 차례에 걸쳐 김 회장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재 협회는 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법원이 임명한 직무대리인이 선임돼 있는 상태다.

▲ 지난해 열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정기총회. 사진출처=협회 홈페이지

전직 협회 관계자들은 “김 회장이 이권을 노리고 이토록 회장직에 목을 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들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김 회장의 행적을 설명했다. 1998년 김 회장은 경북지부장을 역임하던 시절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장애인 시설(공장)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봉투 생산사업은 당시 국가가 지정한 장애인협회에 소속된 업체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공장은 개인소유로 조건에 맞지 않아 물품 계약권을 따낼 수 없었다. 그러자 김 회장은 2007년 6월 자신의 공장을 협회에 증여했다. 이후 김 회장의 공장은 조달청으로부터 물품계약을 따냈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2008년에 8억 5000만 원, 2009년에 약 11억 원, 2010년에도 9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납품 대금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2009년 6월 김 회장이 이 공장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등기이전하면서 불거졌다. 전직 관계자들은 “그 뒤로 협회 통장으로 들어오던 물품대금이 협회 통장을 거쳐 경북지부 통장으로 빠져나갔다”며 편법이전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회장은 경북지회장 시절 고용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협회자금을 유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각 지부마다 다르지만 보통 고용보조금은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매년 2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직 관계자는 “김 회장이 평소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을 자주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A 의원과는 선·후배 관계로 꽤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치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입법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직 관계자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김 회장을 찾아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귀띔했다. 김 회장을 통해 A 의원에게 입법 로비가 들어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A 의원은 당시 여권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었다. 결국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바람대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장애 대중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김 회장은 현 정권 핵심 실세인 B 의원과의 친분도 수시로 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김 회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협회 직원들에게 “B 의원의 도움으로 비례대표를 확정 받았다”는 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여직원들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직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직원들에 대한 김 회장의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어 왔고, 피해 여성들이 회장 선거 후 고소했지만 회장의 회유로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회장과 협회 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급기야 협회에 소속된 피해 여직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이런 주장에 반박을 하고 나섰다. 성명서에는 오히려 김 회장 반대인사들이 이권을 노리고 협회 여직원들을 이용해 김 회장을 모함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성명서는 현재 이 씨 등 김 회장 반대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김 회장 반대 인사들이 지금까지 협회를 자기 소유인 양 마음대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김 회장이 와서 자신들을 몰아내자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안은 점점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어찌됐든 김 회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고, 계속되는 내홍에 장애인 복지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형국이다.

이훈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