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수용…정부·여당에 수용 촉구

“어려운 민생 고려해 결정…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회피 막는 것도 중요해”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2차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란 판단도(중재안 수용의) 하나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담을 것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가 담겼다.

허일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