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해약?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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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손해보험사들은 수년째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며 갱신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올려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료지만, 보험사들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덩달아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진료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08년부터 손해보험사들은 100% 전액 보장의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해왔으나, 정부 주도로 2009년 가입자 자기부담금을 0%에서 10%로 올렸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2009년 자기부담금을 인상하기 전 손보사들은 ‘100% 지급, 이번이 마지막 기회’ 등 경쟁적으로 절판 마케팅을 펼쳤다. 일부 회사는 계약자 확보를 위해 낮은 보험료로 무리하게 계약을 인수하기도 했다. 적정 손해율을 예측해 보험계약을 인수해야 함에도 실적 경쟁에 몰입한 결과 현재의 높은 손해율을 초래한 것이다.
보험사는 정확한 손해율 예측으로 적정 보험료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초기 신계약 보험료는 낮게 책정해 가입시킨 후 갱신시에는 손해율이 높다면서 40~100% 이상 대폭적으로 보험료 인상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또한 보험료 인상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폭탄’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분명히 잘못이다. 이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만회하려 갱신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보험사가 또 한 번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
요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갱신보험료 폭탄’에 대해 “갱신에 응해야 할지, 해약해야 할지” 궁금해 한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 ‘폭탄’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