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해제 조건 ‘4개 중 2개 이상’ 충족…변수는 중국 코로나 확산세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건인 평가 지표 4개 중 2개 이상이 충족됐다. 또 다른 지표인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은 이미 충족한 상태였다.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68.7%였다.
정부는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변수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다. 앞서 정부는 4개 지표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검역 현장 점검 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중국 변수를 감안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