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178곳 203가구…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저소득 반지하주택 거주자 48곳 55가구…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
[일요신문] 대구시가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저소득층 거주자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등 재해약자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과 이주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우수기 전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10월 8개 구·군과 협업해 대구시 반지하주택 9125곳을 전수 확인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주택이 침수돼 3명의 사망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19일 전수 결과에 따르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1112곳 1241가구 중 침수가 우려되는 178곳을 확정했고, 지역별로는 주로 동구와 서구, 남구에 다수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1월부터 1개월간 조사된 178곳에 거주하는 203가구에 대한 일대일 방문 및 전화 정밀조사로 무주택, 소득‧자산 조건의 충족 여부 등 이주지원이 가능한 저소득층 확인과 주택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능 동의 여부 등의 구체적 분류작업을 시행해,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178곳 전체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저소득층 거주자 48곳 55가구에 대해 안전 확보 및 이주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차 분류 과정에서 확인된 저소득층 거주가구 48곳 55가구의 경우도 주택물색부터 이주지원과 사후관리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의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전조사에서는 20곳 24가구가 이주 희망 의사를 밝혔고, 이주 시에는 가구당 4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재난 및 사회복지담당자 등과 연계한 사회보장망 가동과 추가 이주를 추진하고, 거주자 비상연락 안전망 구축으로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기상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계기로 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구‧군 포함) 등으로 지하층의 주택용도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재난부서와 공유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지역별 분포도를 바탕으로 인근의 하수관로 개선 및 소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성능 강화 등 침수우려지역의 시설 개선도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반지하주택 거주자 안전대책 시행을 시작으로 재난 분야별 위해요소를 꼼꼼히 살펴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으로 대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