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정권 전방위 사정칼날 막후

이제 진짜 ‘몸통’을 보여다오

▲ 각계 인사들이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영기 기자 [e-mail]

총선정국 이후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4·11 총선을 전후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잔뜩 움츠렸던 검찰이 대형사건에 다시 메스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전·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거침없는 사정 드라이브 속으로 들어가본다.

검찰은 우선 이번 4·11 총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총선 이틀 뒤인 4월 13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자진 출석함에 따라 ‘몸통’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으로 1차 수사 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총리실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매달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봉’(정부띠) 형태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5000만 원의 출처를 규명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청와대 실세 등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3일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기한을 22일까지 연장하는 등 ‘몸통’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스스로 ‘몸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사찰이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 것도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총선정국 때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권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특검’ 카드로 맞섰고, 청와대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야권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특검을 주장했고, 총선 직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 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총선 다음날(12일)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 카드로 역공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현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BBK 가짜편지’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가짜편지 작성자로 알려진 신명 씨를 4월 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 신 씨는 “편지는 시키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 정쟁에 휘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씨 조사 이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이상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가 끝난 만큼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건을 비롯해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BBK 가짜편지’ 사건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BBK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한 김경준 씨가 입국하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여권이 개입했다며 이른바 ‘기획입국설’을 제기하면서 처음 수면위로 부상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신명 씨의 형 신경화 씨가 미국 수감시절 동료인 김경준 씨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신명 씨가 지난해 초부터 “형이 보냈다는 편지는 내가 작성한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폭로하면서 가짜편지 논쟁이 점화됐다.

특히 신 씨는 ‘가짜편지’ 사건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손윗동서인 신기옥 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준표 의원 등 여권 실세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 씨는 지난해 12월 신 씨 형제를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고, 홍준표 의원 또한 지난 3월 신 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고소 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조만간 조사하는 동시에 ‘BBK 가짜편지’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재가동한 검찰의 사정 칼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와 친인척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총선정국을 감안해 잠시 수사를 보류했던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정연 씨는 재미교포 경연희 씨가 미국으로 밀반출한 13억 원의 실제 주인이고, 이 자금으로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맨션을 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숱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연 씨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사건 규명의 열쇠를 쥔 경 씨의 입국을 독려하는 동시에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으로 직접 검찰 관계자를 파견해 현지에서 경 씨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 씨도 검찰 수사선 상에 올라 있다. 건평 씨는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매립 사업에서 S 사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회사 지분 30%를 받은 혐의로 창원지검에 불구속 입건(3월 중순 경)된 상태다.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건평 씨를 소환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그의 소환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건평 씨를 직접 소환해 혐의 내용을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전 아무개 씨는 검찰에 지명 수배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의 둘째 누나 아들인 전 씨는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공모에 참여한 모 업체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으나 청탁이 성사되지 않자 1억 5000만 원은 돌려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경 전 씨에 대해 긴급체포에 나섰으나 소재 파악을 못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