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특검’ 착수해야”

“김 여사 결백 드러났다며 방탄 나선 대통령실, 법원 판결 왜곡 말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제도)'을 촉구했다.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박범계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원이 확인해준 건 김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것과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단순히 돈만 맡긴 것인지,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으니 결국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른바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 의혹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방탄에 나섰다"며 "법원 판결을 왜곡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부대변인은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 여사는 결백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상한 논리"라며 "(김 여사의)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등 통정매매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였을 적 밝혔던 주장도 반박했다. 서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 여사가 면소 판결을 받은 주포 이 씨와 2010년에 절연했다며 유죄로 인정된 2차 작전 시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인정한 2차 작전 시기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의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거나 김 여사가 결백하다는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대선 당시 한 거짓말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