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 들며 “공동체 관심 필요”
김 지사는 “3만원 정도의 소액 체납자를 방문했더니 컨테이너 임시 거처에서 숙식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어, 즉시 복지 부서와 연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체납자에게 주거, 생계,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취업과 연계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그동안 3,409분을 사회복지와 연계했고, 1,589분에게 복지지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는 특정 부서나 공공의 힘만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나서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야 합니다”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기댈 곳이 없어 좌절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2월 7일 2023년 공정과세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