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 압수수색 참관 변호사 징계 요청

수사 방해한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일요신문] 경찰 간부의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참관한 일부 법무법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경찰청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2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7일 변협에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아무개 경무관이 작년 상반기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수수를 약속받고 1억 여 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서울 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본사, 김 아무개 경무관, A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들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는 등의 변호활동을 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인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A 회장과 임직원 등을 변론하면 대우산업개발의 이익이 침해되는데도 회사를 변론하고, A 회장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해 임직원의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런 변호사법 및 윤리 장전 위반 등으로 수사 절차가 지연됐고, 이는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