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안전 강화, 성별 재난 분리통계, 여성 재난 대응 체계 강화
한편 실제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에서 여성의 희생비율은 남성에 비해 매우 높다.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 희생자 중 남성 희생자는 56명인데 반해 여성 희생자는 102명에 달했다. 또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서 여성 희생자 비율은 남성에 비해 2~3배 가량 더 높았다. 이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훈련 미흡, 재난 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을 안전취약 계층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 현황에 대해 여성의 특성 등을 반영한 통계를 분리 작성하게 하고, △여성 특성을 반영한 재난 관련 연구 개발 실시하되, 이를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게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안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여성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매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교육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해 안전교육에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여성 재난 안전 강화 2법을 발의한 윤의원은 “먼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회적 참사 희생자의 명복과 유족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현장마다 원인은 다르겠지만 여성 희생자가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재난 예방, 대응 및 재난 대응 교육 훈련 등 전반적 재난 대응 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난대응 2법은 양산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한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고 시민토론회를 거쳐 제안한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 재난대응체계 개선은 물론, 높은 시민의식과 상향식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