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 즉각 멈춰야”
이어 “세계은행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연 2.2%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으니, 노동생산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빠듯한 예산 상황임에도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반도체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투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와 저출산 대책,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국방 강화 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 그에 비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12조 9000억 원씩 감소할 것이라면서, 세수 부족 우려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용 나 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관리법으로 연간 1조 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 방안 연간 5조 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 원을 쏟아 넣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때 국가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지원으로 국가채무가 5년간 무려 450조 원이나 늘어나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도 표를 의식해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선 이전에는 무작정 동결했던 탓으로, 결국 대선 후에 국민에게 요금폭탄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려내야 한다.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용 매표 행위에 불과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선거꾼 집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내부적으로 위기에 빠진 민주당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선을 외부에 만들고 싶겠지만, 그런다고 하여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