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해결·규제개혁 합동간담회’ 열고 해결책 모색 나서
- 특별지방행정기관 등과 함께 총15건 애로 청취·해결책 모색
- 올 4월 초까지 총 26건의 중앙규제 발굴·건의 등 규제혁신 박차
[일요신문] "기업의 투자지원과 애로해결, 규제혁신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가 19일 올해 두 번째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갖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2023 대구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엑스코에서 열린 이날 합동간담회에는 최근 기업투자·입주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국가산단, 달성2차, 성서미니클러스터의 엘앤에프, 미래첨단소재, 대홍코스텍 등 7개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소관부서장과 한국산단공 대구본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교육청, 경찰청, 달성군,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규제 15건을 청취했다.
'송이실업'은 최근 고금리 현상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로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저금리 상품 및 이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저금리 시설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대구시가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대홍코스텍' 진덕수 회장은 성서3차산단 일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구조고도화계획에서 제외돼, 민간대행사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는 현재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 중으로 산업현황, 주변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산단내 대규모 투자·고용을 계속 진행중인 '엘앤에프'의 경우 교통인프라와 정주여건 부족에 따른 시내버스·통근버스 확대 운영,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건의했고, 이에 구지지역 상권 이용 시 쿠폰 지급 또는 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달성군이 관련 상가번영회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내 입주기업인 '유솔'은 도심 외곽 위치에 따른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및 '대구일자리포털'을 안내하고, 산업단지별 전문상담사 지원 및 맞춤 채용의 날을 운영해 인력채용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도 섬유 관련 생산제품의 해외 인증절차 간소화 방안, 국가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관계기관의 추가 검토 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초부터 기업지원기관, 협회·단체를 방문하고 사업부서, 구·군과 규제혁신TF회의를 갖는 등 기업규제 발굴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최근까지 자율주행 제작업자의 시험·연구용 전기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직접생산확인증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 공장등록 취소처분 시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완료한 업체에 대한 중복 청문절차 생략을 비롯해 총 26건의 중앙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해 둔 상태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혁신도시내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 건립건은 반드시 관철시키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애로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행정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