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송사에 보내는 수용자 편지 검열은 인권침해”

“부당한 검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일요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방송사에 보내는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을지로 삼일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이종현 기자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던 A 씨는 교도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방송사의 탐사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냈다. A 씨는 수용자의 편지를 교도소에서 무단으로 검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언론사 투고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용자의 일방적 주장 또는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공개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신문기사나 방송 보도의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국민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등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수용자의 편지를 검열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예외적으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 내용은 검열할 수 있으나 진정인의 경우 조사·징벌기간 동안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 등에서 교도소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의 특이동정 관련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수신처가 방송언론사라는 이유로 수용자의 편지를 부당하게 검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교도관 등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