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동4지구·탄벌 두산위브 입주 뒤에도 도로 공사 지연…용도 상향 단계부터 이행 장치 구체화 필요
탄벌동 두산위브 광주센트럴파크도 기반시설 문제가 입주 이후까지 이어진 사례로 거론됐다. 69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은 2024년 8월 30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지만, 탄벌1지구 도시계획도로와 지구 밖 연결도로인 중로2-4호선 공사는 이후에도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으며 지연됐다.
추자B지구는 추자동 산 6번지 일원 약 19만㎡를 개발하는 민간 제안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13만㎡를 자연녹지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지하 5층·지상 최대 35층, 1671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계획이다. 전체 부지의 26%는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돼 있으며, 구역 밖에서는 현재 2차선인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중로 2류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해당 사업의 기반시설 이행 문제를 짚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를 벌였다. 전문위원은 기반시설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 공공기여 규모와 이행 방안이 불명확하면 개발 부담이 광주시와 주민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서윤 시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사업제안자인 다줌산업개발의 재무 상태와 사업 수행 능력 검증을 요구했고, 조예란 시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사업지 진입도로 성격의 도로 확장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주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향후 도시계획안에 기반시설 설치 주체와 비용 분담, 공공기여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요구했다.
광주시는 "재무적 타당성은 향후 PF 조달 과정에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추자B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부대의견을 붙여 찬성 의견을 냈다. 앞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교통영향평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처음부터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행보증금 예치 방식은 추후 공사비 인상 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의회에서는 민간 공동주택을 먼저 준공한 뒤 기반시설 이행을 예치금이나 확약에 맡기는 방식의 한계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쌍동4지구처럼 예치금을 확보하고도 실제 공사비가 불어나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미 나왔다. 추자B지구의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기반공사 착공 시점과 사업비 증가 때 추가 비용 부담 주체 및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