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공장, 축사 등의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적화 지원을 통해 농촌공간을 정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생활권 당 5년간 최대 250억 원이 지원되며 축사 등 유해시설 정비부지에 생활서비스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1년 김해시 등 전국 5개소 시범지구를 거쳐 2022년부터 매년 40개소씩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정부 시범사업부터 착실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2022년에는 전국 34건 공모 선정 중 13건이 선정됐으며, 2023년 1차 공모에는 전국 12건 중 3건이 선정됐다. 2023년 2차 공모에서는 전국 6건 중 3건이 선정돼 2년 연속 압도적 사업선정의 쾌거를 거뒀다.
올해 2차 공모에 선정된 사천시 사남면 화전지구는 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축사 4개소, 빈집 4개소를 철거하고, 청년주택조성, 생활체육시설 및 소공원을 조성한다. 거제시 동부면 율포지구는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축사 1개소(8개 동)을 철거하고 귀농․귀촌 실습장, 스마트팜 센터, 공원을 조성한다.
함안군 산인면 입곡지구는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돈사·우사·폐축사를 각 1개소 및 빈집 2동을 철거하고 힐링 숲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 조성, 마을 진입로를 확장한다.
경상남도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평가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공모 평가까지 시군별 맞춤형 전문가 5명을 구성한 뒤 현장 방문 컨설팅 및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모 준비 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노력했다.
#희소 한우 칡소 개량사업에 앞장
칡소란 한우의 한 종류이며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과 흑갈색 등 칡덩굴 같은 얼룩무늬가 있는 재래 한우로 털 무늬가 호랑이와 비슷해 호반우(虎班牛, Tiger cattle)라고도 불린다. 일제 강점기 동안 모색 통일 정책으로 흑우와 칡소가 거의 사라졌지만 최근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해 칡소 산업화의 기반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경상남도 축산연구소는 2014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칡소 개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산청, 고성, 합천 등 총 23농가 100여 두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신규 칡소 송아지 등록신청을 받은 후 7월에 기존개체와 신규개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신규로 조사된 개체는 조직 채취 후 모색유전자 분석과 친자감정을 실시해 보존·증식·개량을 위한 검정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칡소 사육 농가는 경남 축산연구소로부터 친자감정 결과 및 칡소 동결 정액을 무상 공급받으며, ‘칡소 관리 확인서’ 발급을 통해 칡소 도축 시 육우가 아닌 한우로 등급 판정받는다. 한편 2022년 말 기준, 경상남도에는 농가 26호에서 칡소 118두가 사육중에 있다.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전국의 칡소 사육 두수가 2,300여 두에 불과해 한우 수준의 산업화는 힘들지만, 보존·증식·개량을 위해 지속적인 전수조사와 유전자분석 그리고 우수 정액을 무상 공급해 나간다면, 품종 인정에 따른 칡소 육질 등급 표준으로 이어져 사육농가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동료 잃은 조직 구성원에게 상담 서비스 실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사건은 혈연 및 동료, 친구, 연인 등 폭넓게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고, 자살 사건 노출로 인한 자살위험은 청소년 2~4배, 직장인은 3.5배 증가한다. 조직에서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 내·외부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이 생겨나며, 특히 고인과 관계가 깊은 동료의 경우 복잡한 사별 슬픔을 경험하고, 추가 자살 시도 위험성도 높다.
이에 경상남도는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을 경험한 조직 구성원의 충격과 혼란을 진정시키고, 신속한 환경적 안정과 자살 추가 발생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사후대응 서비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교육 △집단상담과 개별상담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상담 시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후대응 서비스는 자살 사망 사건 발생 후 최대 2주 안에 진행하는 것이 조직과 구성원의 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이며, 2주가 경과하더라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노동자 보호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경남도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사업은 노동권익지원단이 도내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안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노동권익지원단 모집을 위해 노동분야 유경험자나 노동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모집공고와 유관기관 추천을 거쳐 도내 4개 권역별로 각 1~3명씩 총 9명을 선정해, 지난 7일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노동권익지원단이 주요 항목에 대해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과 활동 안내서 설명 등 사전교육을 지원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이 홍보하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4개 항목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중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의 활동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 등을 홍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도에 전달하고, 특히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통해 노동상담,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