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 완화했는데 낙수 어디갔나”
그는 “(윤석열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며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 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또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의 부족함이 명백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병상, 인력, 예산을 모두 줄이고 의료민영화까지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선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건수만 생기면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G7(주요 7개국) 국가들은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관계임을 공식화했고, 미국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의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하위 60%의 실질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모두 감소했고 상위 40%만이 지난해보다 실질소득이 늘었다”며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간 것인가. 이게 바로 국민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사회생태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향후 10년 안에 1000년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10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진행된 선거제도 개혁의 시작과 끝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요구였다”고 부연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가장 공적인 공간인 국회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자”고도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