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시행…지방시대 선도
-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 가동… 올 10월 1시군-1U시티 완료
- 이철우 지사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 등 관련 세법 제(개)정 반드시 필요"
[일요신문] "지방시대 선도 위해 전 행정력 집중하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시행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크게 환영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국정과제와 함께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17일부터는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선다.
여기에,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의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MOU 단계부터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을 가동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년 정주시대로 대전환 하기 위해 추진하는 'K-로컬 7대 정책'과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올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해 1시군-1대학-1전략산업을 구축하고 있다.
1시군–1U시티를 통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 기업에 취업해서 대기업만큼 연봉 받아 서울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통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경북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성장 모델인 '경북형, K-U시티'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인구와 기업이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모두 쏠려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중앙은 지방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시대 기적'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면서,"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 등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