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상대 ‘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재판부, 소송비용 모두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선고

[일요신문]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020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부장판사 정찬우)는 13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적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로 인해 관련 비용이 총 131억 원에 달하며,  손해액은 46억 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의 비용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인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선고하기도 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