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동 기자회견,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 여현정·최영보 군의원, ‘백지화 철회’ 단식 9일만에 병원 이송
이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일련의 해명들은 악의적 거짓으로 일관되어 왔다.”면서 “당초 종점 변경이 양평군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 하다가 반대 증거들이 잇달아 발표되자 이번에는 설계 용역사가 결정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과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오던 검증된 ‘양서면 노선’이, 충분한 검증도 거치 않은 채 갑자기 ‘강상종점 노선’으로 변경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며 “‘대통령 부부 땅’ 말고 다른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번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 행정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철회와 즉각 강하IC를 포함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의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여현정, 최영보 군의원이 1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광주시을) , 지지자들의 단식권유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고문단이 단식농성장을 찾아 “더 멀리 더 길게 보고 싸우자”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노선(강상IC포함) 조기착공 및 윤석열김건희고속도로 게이트 규탄 서울시민-경기도민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일련의 해명들은 악의적 거짓으로 일관되어 왔다.
누구에 의해 변경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양평군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 하다가 반대 증거들이 잇달아 발표되자 이번에는 설계 용역사가 결정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는가? 혹시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인근의 ‘대통령 부부의 땅, 만 이천 평이 이번 종점 변경의 이유가 아니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원희룡 장관은 사업 자체의 백지화 선언으로 답했다.
노선 변경 과정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면 진행 과정에서 당연히 남겨져 있을 문서와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면 될 일이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지역에 국한된 군도나 지방도가 아니라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기간 도로망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1조8000억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장관의 감정적 한마디로 백지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노선 갈등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켜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를 희석시키고,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속 보이는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및 6번 국도의 교통정체 완화, 경기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양평간 지역 접근성 향상 목적뿐 아니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통 정체 완화를 또 다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남이나 양평뿐 아니라 서울시민, 인천, 경기도민, 강원도민, 충청도민 그리고 전국민이 고속도로를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선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이었다.
규정과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오던 검증된 ‘양서면 노선’이, 충분한 검증도 거치 않은 채 갑자기 ‘강상종점 노선’으로 변경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부부 땅’ 말고 다른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번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 행정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국정농단’ 이다.
지난 7월8일부터, 국정농단의 현장인 이곳 양평에서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 규명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철회, 원안 조속 추진을 외치며 천막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벌써 9일차에 접어든 여현정, 최영보 군의원과 농성을 함께한 양평동지들의 투쟁이 이제 더 넓은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양서종점) 조기착공 및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규탄, 서울시민. 경기도민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즉각 강하IC를 포함하여 원안대로 추진하라!
하나,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특검 실시하라!
2023.7.16.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송파연대회의,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양평경실련, 토지+자유 연구소, 하남교산신도시주민대책위(천현지구),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게이트에 분노하는 서울시민-경기도민일동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