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양평지역위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 직면할 것…사회적,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강력 경고
지역위는 반박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녹취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주무팀장과 군의원간의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나눈 대화였고,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당 당사 항의 방문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TF까지 만들어 양평군민들을 편가르기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에 공무원을 동원해도 침묵해왔던, 양평군 공무원노조의 이번 문제 제기는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편파적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평군 공무원노조는 군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어 군민을 대의하고 있는 군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압력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며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를 군민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양평군 공무원노조는 군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압력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양평군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가 8월1일 양평군의회에 ‘양평군의회 미동의 녹취 및 배포 사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요청’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공문에는 양평군지부 소속 조합원인 도로건설팀장과 여현정의원의 면담 내용이 녹취되어 언론에 배포됨으로써 도로건설 팀장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수의 조합원이 양평군의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양평군 의회와 양평군 공직사회의 믿음과 상생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음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양평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군의회차원의 재발방지대책 및 공무원과 군의회 간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회신할 것을 군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 공문을 통해 확인된 양평군 공무원노조의 편협한 문제 인식과 균형을 잃은 편파적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녹취의 발단이 되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돼 오던 사업이었다. 그러던 사업이 중앙과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채로 몇몇 관료와 권력에 의해서 은밀하게 종점 변경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그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는 대통령 부부 및 일가의 땅이 1만2천평 이상이 있음이 밝혀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 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 일의 성격은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종점변경 관련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주무팀장과 군의원간의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나눈 대화였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더군다나 도로건설팀장은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했던 3가지 노선안을 자신이 만들어서 회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조 가까운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실무부서의 팀장이 어떻게 6일만에 대안 노선 3가지를 그려서 국토부에 제안을 할 수 있었는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는 시기였다.
양평주민을 대의하는 군의원은 개인이 아니기에 당연히 담당 팀장과의 면담 또한 개인적 상담이 아니라 공무에 대해서 군 집행부 담당 팀장으로서 양평군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에게 설명하고 보고하는 공적인 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양평군 공무원노조는 이 점을 간과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핵심은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하고, 여기에 권력과 결탁된 토건세력과 지방토호 세력 그리고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의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종점변경 과정에서 국토부나, 양평군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공문과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설명을 들어야 했고 여기서 오간 대화의 내용은 당연히 국민들과 양평군민들도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조합원의 고충만을 살필 뿐, 특정 정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당 당사 항의 방문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TF까지 만들어 양평군민들을 편가르기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에 공무원을 동원해도 침묵해왔던, 양평군 공무원노조의 이번 문제 제기는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편파적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양평군 공무원노조에서 말하고 있는 상호 신뢰와 상생이라는 것은 국민적 의혹에도 적당히 눈감아 주고, 불합리한 결정을 한 정황이 있어도 공무원의 인권을 위해서 침묵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관료주의, 부정부패와 맞서고 감시하는 공무원노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상호 신뢰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양평공무원 노조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평군 공무원노조는 군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어 군민을 대의하고 있는 군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압력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조합원 고충 처리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노조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를 군민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양평군 공무원 노조가 민주주의 원칙과 근간을 훼손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사회적, 법적 책임도 끝까지 함께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3.8.3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관)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