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시장도 군정 불법 비리 엄단하고 주민피해 방지 해야
- 참여연대 "법·제도 원칙 어긋나거나 미온적 처리 시…그에 대한 책임 물을 것"
[일요신문] 대구시민단체가 대구시 군위군 한 대형 양계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부정·비리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23일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단 촉구'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군위군은 부당행정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묻는 한편 대구시와 경찰에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군위군은 불법 증·개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조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거액의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사업주의 축사 대형화를 도왔고, 이에 반면 주민들의 민원은 묵살하고 피해를 방치했다"며, "사건이 이러한데, 행정상의 단순 실수라는 군위군의 변명은 삼척동자라도 납득하기 어렵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진열 군수에게 "사건 실체를 재확인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당행정에 관여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업을 확장한 사업주에 대한 책임도 묻고, 양계장 허가에 불법이 있었다면 허가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는 "지금은 군위군이 대구시 소속이다. 군정의 불법 비리를 엄단하고 현재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편입을 성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속 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통합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짚었다.
경찰에게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조금 부정 수령과 축사 시설 현 대화 사업 및 양계장의 불법 증·개축 과정은 연관된 일이다. 이 사건 전체의 관계 맥 락 및 관련된 공무원의 부당행정과 윗선의 개입 여부는 물론 사업주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사건 관련 군위군과 대구시, 경찰의 조치를 눈여겨볼 것이다. 공공행정과 법·제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군위군은 올해 초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지역 한 양계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부적정한 행정업무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어 지난 6월 경북도 감사에서도 해당 행정이 부적정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해당 양계장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 시 해당 시설 및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지만, 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5년 5월 용도폐쇄 돼야 했던 건축물이 적법화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수리해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를 했다.
일부 주민들은 군위군이 자체 감사를 시행하기 전 이 사실을 알고도 내부적으로 묵인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당 양계장에 대해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