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균용 향해 “윤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우려 커”

“시대의 흐름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

[일요신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박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시대의 흐름을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며 “국가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세대와 계층, 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해 “여성과 아동폭력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의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