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천시가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이 시행착오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이천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추진단’은 민·관 협치사업인 ‘신활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추진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추진단'은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신활력 대학’을 개설해 2회에 걸쳐 농산업, 사회적 경제 분야 등 전문 과정을 통해 60명(1기 39명, 2기 2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사업을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9100여만 원을 투입해 107명이 참여한 교육은 56%의 저조한 수료율을 기록했고 이후 수료자들의 사업 참여도 역시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추진단’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6700여만 원을 지원해 지역 콘텐츠 개발 등의 과정으로 ‘이천 청년 꿈 스타트업’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조차 교육 운영에 대해 만족 46.4%, 보통 67.8%, 불만 10.7%로 평가하면서 신 활력 사업을 이끌 민간자원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기획한 교육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을 위해 2회에 걸쳐 ‘생소 마당. 한평마켓’등 행사에 4700여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연과 무대 설치 비용에만 30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 농· 특산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사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관련 부서가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높게 평가(100점 만점에 90점)하면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요사업의 관련 정책 조정, 조사·평가 등을 심의·의결해야 할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키웠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으로 이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자 혈세 남용”이라고 질책했다.
농업인 단체 관계자는 “신활력 사업은 추진위원 구성부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면서 문제점을 노출했고 특히, 사업 수탁기관인 추진단장이 심의,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실 역시 이해 충돌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관 거버넌스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로 추진위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신 활력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교육사업이 단순한 수료생 확대가 아니라 지역에서 자리 잡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5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