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한반도 긴장 고조와 신냉전의 시대 여나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4월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 달리 금번 9박 10일간 러시아을 방문하여 푸틴과의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의혹에 대해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고, 우리 또한 북러 간 무기거래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내세워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했습니다. 알다시피 러시아는 1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후 미국이 과거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양상을 일찌감치 보이고 있고, 국제적으로 경제제재를 당하는 등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장기간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국내 경제 상황이 백척간두임에도 핵무력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 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러 두 정상의 만남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금번 양국의 정상회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지정학적 국제주의’의 부활이라고 봅니다. 지정학적 국제주의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를 일컫는 것으로 과거 레닌이 주창한 사회주의 진영 간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변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소련의 수정주의와 탈냉전으로 퇴색하여 중국과 북한만의 국제주의로 형해화되다 시피하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 진영과의 대립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새롭게 결속하는 ‘지정학적 국제주의’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진영 간 국제주의는 대륙세력인 북중러와 해양세력인 한미일 간의 대결구도의 고착과 전세계적인 신냉전 구도의 심화라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양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은 국제정치에서 적대적인 국제주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영 간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체제 유지의 지속성과 낙후된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번에 걸친 북미회담에서 쓴맛을 본 김정은 위원장이 의지할 언덕은 역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조격인 러시아와 조중우호조약으로 결속되는 중국이라는 인식이 금번 북러 정상회담의 기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국제주의 분위기에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군사적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원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번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섞인 서방의 반응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였음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논의되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까요.
"지난 2019년 4월 북러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2차례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보를 받아 낸 것이 없자 러시아와의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문과 달리 금번 방문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큰 이유는 공개적인 양국의 군사협력을 통한 무기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은 2022년 9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그 어떤 무기도 판매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북한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동병상련으로 서로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이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탄약과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대두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양국은 금번 정상회담에서 서방의 눈치 볼 것 없이 무기거래 밀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무기 시스템 제공과 경제원조를 약속했다는 것이 서방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금번 북러 정상회담은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중러 3국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상호의존 관계였지만, 중소 간 반목과 대립 또한 그에 못지않았고 북한은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중국의 G2 형성 이후 양대 진영의 군사적, 경제적 대립은 서방의 골칫거리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긴장 등으로 새롭게 대두된 북중러의 ‘지정학적 국제주의’에서 북한의 핵무력은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자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상호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요구는커녕 핵무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고도의 첨단기술을 제공할 것이고, 이는 조만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서 외현화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공격형 무인기 등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강위력한 무기는 공격형 드론의 등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감행된 양국의 드론 공격은 미래 전쟁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드론은 대규모 전쟁에서 뿐 아니라 테러, 국지적 분쟁 등에서 상대의 핵심적인 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이란이 자폭 드론을 이용하여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파괴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보답으로 푸틴 대통령이 공격형 무인기 5대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공격형 드론을 북한에 제공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기술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한테 위협적인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후방지역의 그 어떤 핵심 시설이나 민간인 밀집 지역을 은밀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한미일 군사적 동맹을 향한 위협입니다. 제조 비용이 저렴한 드론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항공모함, 잠수함 기지 등 전략자산을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향후 북한은 한미연합 훈련 시 보란 듯이 쏘아올리는 기존의 미사일 도발에 그치지 않고 드론을 이용한 실질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러시아의 공격형 드론의 북한 제공은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 신호탄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난 국제 제재에 노골적으로 개의치 않겠다는 거죠. 그야말로 불량국가들의 연합으로 국제사회는 한층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국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지정학적 국제주의’로 한층 더 전략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향후 국제정세는 바야흐로 양 진영이 일체 양보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본격적인 신냉전의 시대로 돌입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러시아 민간 로켓 발사시설, 군 공장, 러시아 태평양 함대 등을 방문한 것은 푸틴이 북한에 탄약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뷔페식 선택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북한은 국제적 고립상태가 아님을 강변하는 상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곳 중 하나인 러시아가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과 손잡고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 더욱 엄중해질 것이라는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지당한 항변이죠. 1950년 전쟁준비를 마친 북한 김일성은 남침을 허락받기 위해 소련의 스탈린을 수차례 비밀리에 방문했으며 최종적으로 중국의 지원을 받아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행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행위는 한국전쟁의 데자뷰 현상을 저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총회에서 윤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고위관계자는 북러의 무기거래 의혹에 대해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9,19군사합의’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적대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남북 정상이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9.19군사합의와 같은 최소한의 정치적 장치는 실제성과 함께 상징성을 갖기 마련인데 이를 파기한다면 남북한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힘에 의한 평화, 군사합의 파기는 북한에서도 은근히 바라마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속성상 대내외적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쪽으로 돌릴 것이고,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 강화 못지않게 지정학적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한 북중러의 전략적 관계 또한 강화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정치학자 져비스(Jervis)가 말한 전형적인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현상으로 싫든 좋든 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장의 파고는 높아 갈 것이고 우리는 민방위 훈련을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안보딜레마는 'win-win' 게임이 아니라 'zero-sum' 게임이라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관련해 한국 정부의 역할과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요.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6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산물자는 폴란드를 비롯 세계 도처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핵무기가 없을 뿐이죠. 핵무기는 우리의 과학기술로 충분히 보유할 수 있지만 한미 핵협정으로 인해 미국의 핵우산으로 만족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이며 빈곤 국가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을 귀국선물로 받아 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자유주의 국제주의와 지정학적 국제주의의 대립 첨예화, 과거 한국전쟁의 데쟈뷰, 강대강의 안보딜레마 등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금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과거와 같이 남침을 할테니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벌건 대낮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테니깐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확인된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서방세계를 충분히 자극할 만한 사안으로 군사적 전문가들이라면 전 세계가 전쟁으로 휘말리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북중러의 동시 전쟁 도발로써 러시아는 이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이와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예상할 수 있으며, 더불어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북러 간 이러한 상황을 논의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다음 달 중러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지정학적 국제주의의 요체인 북중러 3각 연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정세는 불행하게도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맞물려 버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소국이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젊은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세계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화뇌동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1990년 한러 수교는 노태우 정부의 최대의 외교적 업적입니다.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탈냉전 이후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북방외교의 백미였습니다. 이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차원이 아닌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일깨운 상생의 외교였습니다. 한러 양국의 외교 수립이 30여년이 넘은 이때 예기치 못한 북러의 군사협력 강화라는 악재로 한러 양국의 관계가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과거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로 불거진 1차 핵 위기로 인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을 폭격하려는 미국을 설득했으며, 미국은 북미 간 비밀회담을 통해 제네바 합의를 맺음으로써 오히려 양국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 전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 보다 공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머리가 깨지는 강대강의 치킨게임이 아닌 긴장 완화을 위한 노력과 전쟁 예방을 위한 소통입니다. 일전불사를 외치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은 불안해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젊은이들의 무덤입니다. 잃을 것이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전불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전쟁과 가장 나쁜 평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뿐일 이 명제는 그래도 전쟁은 안된다는 역설입니다. 밝히건데 저도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멸사봉공할 것입니다. 일전불사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때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임진수 전국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