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 국정 실패 감추려고 검찰권 동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관련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국정 실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초 영장청구는 부당한 검찰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며 “정권의 참혹한 국정 실패를 감출 요량으로 검찰권 동원, 악용한 비열한 공작 그 자체였다”고 질타했다.

또 “집권 내내 정적 탄압과 야당 파괴에만 골몰해 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말살, 법치 유린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