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한동훈·국민의힘, 법원 결정 왜곡·사법부 모욕”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정신승리에 여념 없어, 2년여 400여 차례 압수수색·언론플레이에도 수사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 돼 법원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7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에도 ‘정신 승리’에 여념 없는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공무상 비밀누설과 언론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놨다”며 “이 대표와 연관 있다는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검찰 수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적반하장식 태도는 국민의힘도 다를 게 없다”며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면이 있다’고 한 것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은 마치 유죄판결이라도 난 듯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이 증명됐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소명’이란 죄가 증명됐다는 뜻이 아니다. 나아가 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통한 야당 탄압과 정치 개입으로 입법부를 유린하더니 이제는 사법부 결정을 왜곡하고, 사법권까지 유린하고 있다”며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