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인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서울 강서, 구로·부천·인천 부평, 미추홀 집중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HUG 대위변제액은 2023년 4월 말 기준 5035억 원

[일요신문] 세입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의 절반이 서울 강서구에 경기 부천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035억 원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터졌다. HUG는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1164억 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는 상위 10명 대위변제액의 23.1%를 차지한다. 악성 임대인 A씨는 강서구에서만 160세대의 전세보증금 325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B씨는 부천시에서 98세대 보증금 244 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기 부천 주택의 대위변제액도 726억 원(14.4%)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구로(370억 원)·양천(338억 원), 인천 부평(401억 원)·미추홀(340억 원) 대위변제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

맹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인의 보증 사고 주택이 최근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