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보안 수준으로 허위 투표 가능…부정 선거 1%도 안 남길 대책 강구해야”
이어 “지금과 같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수준에선 투표용지에 찍히는 관인과 사인을 복제해 허위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이중 투표하거나 유령 유권자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행사한 신성한 주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정작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해 온 북한 정권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커 집단을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코 선관위가 해킹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조력자’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또한 “최근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도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다면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론조작 방지, 투·개표 과정의 보안 등 공정선거의 필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