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는 배우 이선균이 주연한 SBS ‘법쩐’으로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억원이었고, 최저 출연료는 10만원이었다. 주연과 단역의 몸값이 무려 2000 배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다 .
SBS ‘천원짜리 변호사’ 또한 주연과 단역 간의 출연료 차이가 컸다. 방영 1회당 최대 출연료는 1억 6천만원이었고, 최저 출연료는 20만원으로 800 배의 격차가 있었다 . 동북공정, 역사왜곡 등의 논란이 일었던 JTBC ‘설강 ’ 의 최대/최저 출연료는 1억1천만원/15만원으로 733배 차이였다.
MBC ‘금수저’ 역시 출연료가 7천만원/10만원으로 700배 격차를 보였다. 회차마다 주연급 배우에게 1억원 이상 지급하면서 단역 배우에게는 20만원 이하의 출연료를 준 드라마도 3편 중 2편 꼴이었다 .
현재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최저 출연료(최빈값)는 1 회 방영 회차당 2-30 만원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연기자들이 1회 방영 회차당 평균 촬영 일수는 2.63일, 1일 촬영일에 소요되는 연기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 시간을 포함해 9.99시간, 즉 10시간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온종일 지속되고, 3일 가까이 소요되는 촬영에도 불구하고, 단역 연기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출연료는 고작 20-30 만원 수준인 것이다. 해외의 경우 실제 촬영일수나 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가 책정된다.
한국의 경우 며칠의 촬영에 임했는가와 상관없이 방영 회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연기를 위해 투여된 노동력과 시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연기자의 출연료는 ‘통계약’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들은 지방 출장비·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
이상헌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의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범수 의원, '울주 범서 구영들고원 조성사업 시속재개' 강력 촉구
구영들공원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10-3번지 일대 총 22만3,593㎡에1,033억원(지방비)을 투입해 수변광장과 담수욕장, 자연체험장, 시민잔디밭, 주차장 등 대규모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영들공원은 2012년 2월 16일 최초 도시계획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21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그간 농업적성도 1, 2등급지 협의와 GB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서범수 의원은 국토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에게 “범서읍 구영리 일대는 도심내 녹색 휴식공간과 주민 편의시설 부족으로 공원조성 요구가 높은 지역”이라며 “최근 농림부와 농업적성도 1, 2등급지 협의가 잘 마무리된 만큼 국토부가 GB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부 사전심사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하게 국토부 사전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향후 구영들 공원에 대한 국토부의 GB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시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중에는 실시계획 및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채익 의원, 국방위원회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 실시
국비유학사업은 미래의 국방환경 변화 및 정보화·과학화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외 학위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 군의 사관학교 출신의 비율이 육군 79.8%, 공군 83.3% 높은 편이나 해군은 93.8%나 차지했다. 보통 국비유학 지원자들은 대위, 소령계급이 많이 지원하는데 영관급 출신자 비율이 사관과 비사관의 약 3대7로 비사관이 월등히 많음에도 사관출신이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점검하여 개선토록 촉구했다.
이어 해병대사령부에는 9.19군사합의서 폐기해 해병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현재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서북도서가 9.19군사합의로 해상 완충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K-9을 포함한 사격이 금지되면서 사격 훈련을 순환훈련으로 내륙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전투에서 숙달된 훈련으로 적을 제압하기 위해 무기 운용능력, 사격능력증진 등 실기동 훈련이 수반돼야 함에도 숙련훈련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사격훈련을 위해 육지로 이동하는 비용이 최근 5년간 122억4000만원이나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의 하구 해도를 제작해서 북측에 넘김에 따라 바다속 각종 정보로 북한이 간첩이나 무장 침투선이 침투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해병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남북평화라는 북한의 거짓 술책에 속아 5년 동안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만든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고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외에도 초급간부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해병대의 위탁교육이 규모에 비해 너무 열악한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박성민 의원, '중구 지역심뇌혈관센터 유치'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박성민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원기 동강병원 뇌혈관센터장의 뇌혈관질환을 위한 거점 병원의 필요성, 김형준 동강병원 부원장의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기조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김기성 동강병원 심뇌혈관센터장을 좌장으로 하고, 이영해 울산광역시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지현 울산광역시중구의사회 회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서정남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장, 이유우 대한노인회울산광역시연합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울산 중구 지역심뇌혈관센터 유치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인구의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가 목전에 있다”면서 “울산 중구 역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심뇌혈관 질환의 80%가 60대 이상일 정도 고령층에 발병률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심뇌혈관세터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울산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센터와의 물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면 우리 중구에 지역심뇌혈관센터 유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김기환 울산광역시의장, 박원희 동강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 및 울산 중구 지역심뇌혈관센터 유치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권명호 의원, 2023 국정감사 국민의힘 일일 우수의원 선정
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권 의원은 이날 공영홈쇼핑의 △불법 주식거래 행위 징계자 승진 문제 △협력사 대표의 직원 폭행사건 조치 미흡 및 협력사와의 유착관계 문제 △대표이사 부친상 의전에 대거 동원된 임직원 문제 △상임감사의 국회 자료제출 거부 및 부적절한 정치활동 문제 등 현장감 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통해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았다.
특히 최근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한우불고기’가 ‘젖소’로 판명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강력한 감사와 함께 필요시 경찰수사 요구를 요청하며 눈길을 끌었다.
권명호 의원은 “방만한 경영문제와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에 얼룩진 공영홈쇼핑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정감사였다”며 “중소기업인과 농·어업인을 살리고 제품의 공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울산 동구 주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국회일정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울산과 대한민국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올해 활발한 입법활동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로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2년 연속으로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울산시의회 정치락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인사청문 관련 조항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소속직원 국회의장표창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의회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안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등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9월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정당 현수막 철거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당 현수막의 철거 정당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정 위원장은 “전국 공통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수석부회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