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연금 수급 세대 고통스러워도 미래를 위해 개혁을 서둘러야”
하지만 “그렇다고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최우선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점검하여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계산제도 본연의 목적인 재정안정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100년 뒤, 캐나다는 150년 뒤에 연금을 줄 돈까지 모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연금 개혁이 불발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시행했던 OECD 회원국들의 연금 개혁에서 교훈을 찾아,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연금 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리스는 경제·재정 위기로 외부의 손에 의해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고액 수급자의 연금이 한순간에 50% 깎이기도 했다. 지금 받는 연금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때 그 고통은 어떻겠나. 우리나라 연금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연금 개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숨김없이 제대로 밝히는 것이다. 또 59세로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은퇴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갭을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민하는 ‘초고령사회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소득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도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아 어느 정도 예외가 불가피하다. 그 이외 특수직역연금에 아무런 개혁 없이 계속 혈세만 쏟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에 위기가 닥쳐오는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국민 간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꼭 해야만 할 일임을 국민 여러분께 거듭 호소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