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형제 필요성 강조…야권은 부정적 반응

12월 대선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최근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15년간 중단됐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사회정의 구현과 범죄 재발 방지에 사형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도 2010년 2월 “제한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범죄에 대한 응보형으로 고안된 필요악”이라며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여전히 사형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07년 정부는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사형 집행 국가’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도 있다. 그 후 대한민국은 2007년 12월 30일 국제 엠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사형 집행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사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사형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 후보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새누리당 경선때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 발언에 야권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박용진 민주통하당 대변인은 “유신 시절 인혁당 법정살인에서 보듯이 사형제는 ‘억울한 죽음’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사형제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폐지된 상태인 국가가 더 많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박지원 원대대표도 “성폭력 강력범에 대해 사형집행을 재개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와 야권 간 견해가 엇갈리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대권 레이스에서 사형제를 둘러싸고 대권주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