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조찬기도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영훈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승겸 대장(합참의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특별기도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축사 대독을 통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며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도와달라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분들을 찾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조찬기도회 대회장인 이채익 국회조찬기도회장은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57년간 자유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순간을 항상 기도로 동행해 왔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과 세계 2위 선교 대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만큼 각종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적 대립을 자제하고, 서로 협치하여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명호 국회의원 "울산도시철도(트램) 반드시 필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은 부울경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는 등 부울경을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했다. 이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에서는 박시환 경제동맹추진단장, 송경주 부산광역시청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울산광역시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경상남도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은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사업,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 사업 등 10개 주요협력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주요협력사업 중에는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에 도시철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수단 다변화,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시도 간 혁신자원 공유를 통한 기술·자원 융합형 R&D 및 협력 네트워킹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조선 지역혁신성장 사업’, 부울경 AI 주력산업 고도화 및 개발·실증을 위한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등이 포함되었다.
권명호 의원은 “부울경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하 8대 광역경제권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주요협력사업들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4개 국정법안' 대표 발의
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로의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집중투자가 필요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해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목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1,000억원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시대 관련 법안발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한걸을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에 우수기업이 유치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23년 상반기 기준 시중 '4대은행 중국인 주담대 1.33조원'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대 시중은행(국민‧우리‧하나‧신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ˊ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총 2.3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중국인 대출이 1.33조원에 달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3년 6월 기준 약 1.2만건으로, 대출액은 건당 약 1.1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19년 말 2조원에서 23년 6월 말 2.3조원으로 12.6%가 증가했고, 건수 또한 1.5만건에서 약 1.8만건으로 14.5%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19년 말 1조원, 1.01만 건이던 중국인 대상 대출은 20년 말 1.2조원에 1.16만건, 21년 말 1.3조원에 1.21만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2년 말 1.2조원, 1.19만건으로 소폭 하락했고, 23년 6개월 말 1.33조원, 1.22만건으로 반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3년 상반기 기준 30대와 40대, 50대가 각각 43%, 29%, 18.3%를 차지하며 1, 2, 3순위를 기록했고, 20대 이하 대출도 231건, 318억을 기록하며 전체 중 2.4%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2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3,512호로, 국적별로는 마찬가지로 중국이 44,889호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9,923호로 2위, 캐나다, 대만, 호주 순으로 확인됐는데, 중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이 1.2만건이라는 점에서 1/3 가량이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에 따라 연체액과 연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년 말 13억원, 0.13% 수준이던 중국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23년 상반기 기준 24억원, 0.18%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전체 외국인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19년 43억원에 0.21%에서 23년 상반기 39억원에 0.17%로 하락해 연체액에서 중국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한 중국인이 내국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이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ˊ22년 7월 이러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인 부동산 관련 통계 미비 △외국인 세대파악 곤란 △대출규제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불법임대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는데, 그 이후로도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폭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면서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여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 의정모니터' 간담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의정모니터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위 소관 의정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울산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의정모니터는 △수학여행 경비 지원 확대 △사이버 폭력 예방대책 △교육예산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 △마을교육 공동체 정체성 △학생 건강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예산 지원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도농 교육격차 심화 우려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 등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전달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니터로 활동해온 내용과 소감을 의원들과 공유하며 외부의 시선에서 의정활동을 바라보며 생각한 바를 가감 없이 말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정모니터들의 진지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가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조례안 발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에 의정모니터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