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하려면 기탁금만 1000만 원, 후원회 개설은 하세월…이 대통령 “기탁금 종전 수준 되돌림 고려해야”
김 예비후보는 “당내에서 치러지는 여러 경선 비용에 많은 후보자들, 특히 청년, 정치 신인들이 곤란함을 겪는다”며 “최고위원이 된다면 2028년 총선부터 당내 경선 기탁금을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책정·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민철 최고위원 예비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은 기탁금 상향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 예비후보는 기탁금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계좌를 공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모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7월 19일 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에서 청년이나 정치신인이 출마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여서 ‘친족’의 돈으로 출마할 수 있거나, 예비경선 2천만 원 (청년 1000만 원)은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정 후보는 “후원회 서류를 준비해서,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고, 후원회 등록증 수령까지도 2~3일이 걸린다. 그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데에도 2~3일이 걸린다. 그 고유번호를 가지고 후원회 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에 간다. 그러면 총 일주일이 걸린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출마자에게 예비경선 기탁금을 2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본경선에 진출하면 기탁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경선을 포함해 당대표 후보는 총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총 5000만 원을 내게 된다.
김형남·정민철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기탁금 상향 이유에 대해 문의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 예비후보는 일요신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관위원들이 의결한 것이다. 우리는 집행할 뿐’ 이게 제가 받은 공식적인 중앙당 설명”이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탁금도 정액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켜야 한다. 그 당원들이 피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것은 당원들을 거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부분은 잘못 가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39세 이하 청년은 50% 감면이 있다지만, 예비경선만 나서려 해도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후보 난립 걱정에 기탁금을 올린 것이라면, 추천요건을 강화하면 된다. 돈으로 출마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민주당답지 않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9일 X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혹여 이것을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의 ‘당무개입’ 발언을 의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7월 21일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의 기탁금 하향 논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