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법이 더 이상 정쟁 소재가 돼서는 안 돼”

“조희대, 법조 안팎으로 존경받는 인물…사법 시스템까지 비리·방탄 소재로 삼으면 안 돼”

[일요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희대 교수님은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관으로도 6년간 재직한 바 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시고 대학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념해 오신 분이다.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인품으로 신망이 두텁고 대표적인 원칙론자로서 법조 안팎의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달 초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사법 시스템까지 비리, 방탄의 소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론되는 의혹에 대해 충분하고 소상한 해명이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말꼬리 잡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의 최고 수장 자리를 결국 공백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없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조속하게 후임이 임명되었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는 결국 각종 부정부패와 범죄행위에 연루된 당 대표와 의원들이 무수히 많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마저도 침해하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