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운행 적절성과 운행일지 신빙성’ 의혹 제기
[일요신문] 여주시의회 의장 전용 차량이 구체적인 목적은 물론 목적지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행돼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시행 2016.5.4.)에 따르면 사용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시간(출발, 도착), 운행 거리, 유류 현황 등을 작성한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용차량의 운행목적이 해당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는 만큼 엄격히 공무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사적 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여주시의회는 의정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6대(의장 전용 포함)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 27일까지 451회에 걸쳐 총 3만여 ㎞를 운행하며 회의, 행사명 등을 밝히고 행정구역 등을 표기한 목적지를 나름 표기했다.
하지만 의장 전용 ‘공용차량 운행일지’ 확인결과 230여 회, 1만 6900여 ㎞ 운행하면서 행정구역이 표기된 것은 3월 28일 ‘광주시 및 관내’, 29일 ‘화성시 및 관내’ 2차례에 불과했다.
이외에는 목적지의 정확한 장소 없이 동일하게 ‘관내 및 인접 시·군’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용무 역시 구체적인 행사명이나 내용 없이 모두 똑같이 ‘의정 업무수행’으로 표기됐다.
결국, 의장 차량은 당연히 기록해야 할 업무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차량운행의 적절성과 운행일지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개대로라면 의장님께서 휴일에도 거의 쉬지 않고 관내 및 인접 시·군을 누비며 의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과연 사적인 사용은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공무차량 사용이 진정 의정활동 업무인지, 사적 용도인지 철저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확인결과 사적 사용은 없었던 것을 알고 있다. 행사도 많고 일정 변동도 다수 발생해 상세한 운행일지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운행 용무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차량 운영상황 파악을 위해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요약 공개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이며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확인을 거쳐 제기된 문제점을 추후 보도할 예정이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