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인허가 등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시에서는 시청사 발표 후 의회 설명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많은 의회 협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이전 결정 당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에 대해서는 기존 청사 사업의 종결을 위해 몇 가지 안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이전사업의 신속한 종결을 재검토 사유로 삼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는, 최대한 빠른 백석동 청사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정리를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바로 이것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투자심사에 재검토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백석업무빌딩은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이용도 못하고 관리비만 소모되고, 기존의 외부청사 임대료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도의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 일정이 지연되어 유감"이라며 "시청사 백석 이전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안건을 재상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