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군수는 5일 오전, 제2청사에 개최된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 5월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 연구용역 안건으로 채택되어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됐었다. 이날 보고회는 가평군의 주요 과제인 만큼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최병길 부군수, 5급 이상 공무원 전체가 참석했다. 서 군수는 오는 6일 접경지역 지정 공동 대응을 위해 속초시도 방문할 예정이다.
속초시도 가평군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접경지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 군수와 이병선 속초시장은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가평군·속초시에 대한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공동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접경지역은 경기 7곳(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 2곳(강화·옹진), 강원 6곳(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 총 15곳이 지정되어 있다.
가평군은 지난 2008년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당시, 민통선이남 25km 범위 확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공여구역 등 접경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했었다.
하지만, 2011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범위가 시·군 단위로 변경되면서, 지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각종 수도권 규제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평군으로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태원 군수도 가평군의 미래를 위해 접경지역 추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23년 3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를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5월, 법령개전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10월에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행정력을 통 동원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가평군이 받게되는 혜택은 다양하다.
먼저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주택자도 한시적으로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군사시설이 많아 가평 거접사격장 및 비행장 소음 피해, 군 차량의 운전 연습으로 인한 교통정체, 탄악중대 주변 재산권 피해 등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가평군민들도 접경지역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가평군민 A 씨는 "가평군은 각종 규제, 인구감소 등 경제가 매우 힘들다.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다시 활력있는 도시가 되길 염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민 대다수는 접경지역 지정을 염원하고 있다. 서 군수 또한 가평군 최대 숙원 사업으로 결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용역 결과는 12월 말경 나올 예정이며,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경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평군은 현재 행안부가 긍정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결정과는 별개로 법률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지난 8월 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쓰고 있다.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접경지역 지정 여부는 가평군 내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행안부 결정이 가평군 민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