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부결...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힘 받나

“성남시의료원의 롤 모델은 서울대병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

[일요신문]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운영 정책이 힘을 받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운영되면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까지 가능해져 시민 모두가 만족해하는 역사적 의료시설이 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내에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의료원 운영 개선'을 민선 8기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1월 14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이유로 의사부족, 중증질환자 치료 어려움, 의료손실 등을 꼽았다. 우선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의사직 정원은 10월 현재 정원 99명이지만, 54명만 근무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509병상,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진료, 응급상황, 중증 외상 및 심근경색 환자 등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증질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인력과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성남시의료원은 2016년 법인 설립이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올해도 634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직영체제에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의 의료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는 수도권 유수의 대학병원에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다. 시는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 회복기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며, 시민 건강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성남시의료원의 롤 모델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보라매병원이다. 1955년 6월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병원이란 명칭으로 설립된 보라매병원은 1987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위해 서울대병원에서 수탁 운영하게 됐다. 현재 보라매병원은 서울의대 교수진을 포함한 의사 388명, 간호사 903명 등 총 2,359명에 이르는 서울대병원 교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구성을 바탕으로 대학병원급의 다빈치 로봇수술장비, 파스칼 레이져, PET-CT,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등의 첨단의료장비를 갖추고 서울대병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준높은 진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립대 병원이 수탁자가 될 경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사립대 병원이 수탁자가 될 경우, 혁신 의료를 선도하는 파트너로 시민 생명 및 건강 보호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료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취약층 대상 공공 의료사업을 대폭 확대해 공공성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날 성명서를 내고 "전국 최초 주민의 발의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은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