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에 ‘예산안·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엄중 경고

“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닌,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말아야”

[일요신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예산안에 대한 성의를 표시해야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예산안,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홍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논의 시작 조건으로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다. 아무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를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분명하게 조건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는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여당의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내에는, 저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 있다. 정부·여당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방탄,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허송세월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황당한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