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주장 최춘식 의원 VS “검토 필요” 포천시와 국방부...누구 말이 맞나?
국방부가 '오는 18일 제4차 상생협의체 논의와 후속 조치를 통하여 반환 방식을 기부 대 양여로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며, 사실상 부지 반환 확정이라는 내용이다.
'기부 대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포천시가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 시 '실무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포천시도 최 의원의 발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본지와 통화한 포천시 관계자는 "아직은 확정된 사실이 없는데 최 의원 측이 급하게 발표를 한 것"이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국방부가 제안해 포천시가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라고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 의원측은 포천시와 국방부와 달리 부지 반환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보도한 내용도 거짓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또한, 백영현 포천시장도 기부 대 양여를 예전부터 주장해왔었고, 곧 개최될 제4차 상생협의회에서도 포천시가 먼저 기부 대 양여를 제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처럼, 각각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란스러운 건 포천시민들이다. 지역 주민 A 씨는 "6군단 부지 반환 방식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이나 내용을 정한 후 전달해도 늦지 않을텐데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다"라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최 의원의 주장이 너무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곧 다가올 총선에 대비해 성과를 내기 위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것. 최 의원이 주장한 데로 오는 18일 개최될 상생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포천시가 6군단 부지 반환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결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