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경고성 메시지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지 국민 물음에 답하라” 촉구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의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180명의 의원들만 참여한 표결에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에 “국민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습니다.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없었던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통과는 대통령과 검찰이 자초한 결과입니다”라고 썼다.
김 지사는 “이미 지연된 정의를 거부권 행사로 더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라며 “당당하게 특검 수용하고 공정하게 수사합시다.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